최강욱, 허위‧왜곡보도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수십억 배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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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허위‧왜곡보도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수십억 배상가능

기존 언중위 조직 확대 개편의 경우 문하체육관광부 아래에 언론위를 두고, 언론위가 침해행위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내지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조정, 중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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