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소지 큰 與 언론중재법, 후유증 어찌 감당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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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 소지 큰 與 언론중재법, 후유증 어찌 감당하려는가

언론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야당 의원들에게 구체적 문안조차 알리지 않고 표결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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