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정분권 새 전략 찾는다…도의회, 세종 등 사례조사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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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19:04
이후 국세 이양,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이 제주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도입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계별 제도개선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특별법 제7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