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압박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독단 결정이 아닌 인사권자인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으로 표적 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