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이다영 '학폭', 범죄라도 형사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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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폭', 범죄라도 형사처벌 어렵다

왔을 때도 가까이 있지 못하게 했다는 폭로가 이어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등에 관련 조치와 법령 개정 등을 권고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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