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언중위 조직 확대 개편의 경우 문하체육관광부 아래에 언론위를 두고, 언론위가 침해행위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내지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존 조정, 중재,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