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지적, "외국인 공연 추천제, 내국인과 형평성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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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지적, "외국인 공연 추천제, 내국인과 형평성 어긋"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울산북구·사진)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울산북구·사진) 의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공연 추천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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