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도 '음악저작권료 분쟁' 참전… 문체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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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도 '음악저작권료 분쟁' 참전… 문체부 상대 소송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안의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지난 10일 문체부가 지난해 12월11일 승인처분한 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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