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앞둔 생활SOC 투자…‘삶의 질’위한 일관성 필요해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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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06:22
특히 생활SOC는 사회복지, 문화관광 등 공익목적의 사업이 대부분이라 기존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처럼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해 사업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이에 정부의 의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