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문체위, 내일 與강행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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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문체위, 내일 與강행처리 수순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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