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예산에 발목…재정분권 절실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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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19:48
환경보전기여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생활폐기물, 하수, 교통혼잡 등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목적과 부과징수 대상·절차, 제주환경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