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자부, 폐특법 시효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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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산자부, 폐특법 시효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특히 폐특법의 시효 연장에 대해 산자부의 의견이 아닌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공식 의견을 받아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져 회피·면피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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