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광객 전담여행사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바꾼 뒤 이를 여행사 측에 알리지 않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중국 전담 여행사 갱신을...